안녕하세요 세무사 이재홍입니다 아래의 경우 “금액제외”를 신청하시면 가구당 1주택 1주택자로 간주되어 최대공제금액은 12억원입니다. 1. 주택이 다른 주택에 딸린 토지를 공유하는 경우 2. 한 가구가 첫 번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구입하여 일시적으로 두 주택이 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과 공유하는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저렴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과 공유하는 경우 “지방 저비용 주택”으로 정의) 주택 위치의 면적과 가치를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종합부동산세
다만, 매년 신청하는 것이 조금 불편하지만, 최초 신청 후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유보로 개정됩니다. 그러나 “최초 출원 연도”가 마지막 출원 연도를 포함하는지 여부는 약간 모호합니다. 현재 연도 신청서 또는 수정된 첫 번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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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사유는 국민생활 및 생활여건의 안정을 지원하고, 부동산종합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택수와 일반누진세 등 조세공제 부담 경감 최초 신청 후 신청하면 세부내용은 변경되지 않으며 내년부터 신청세가 면제됨과 동시에 일부 미흡한 부분 일반 누진세율 적용 대상 기업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을 개선·보완하였다.
–메인 콘텐츠.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부대토지는 산입되지 않는 임대주택 유형에 편입한다. 전통사찰보호구역의 가옥부착토지는 사원주택 등의 유형에 편입 다. 해당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최초 신청 후 변경사항이 없으면 다음 연도에 신청세가 면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공익법인은 일반누진세율 적용법인의 범위에서 삭제되며, 최초 적용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내년도 면세 신청은 계속된다.
– 별첨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 이 영은 이 영 시행연도 납세의무가 확정된 날부터 적용한다. – 현행 신·구 건축물 비교표 개정 제3조(합병에 속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 임대주택특별법 제2조 제7항에 규정된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 회사는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주택임대업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을 “사업자 등록”이라 함). 과세표준일자, 임대차(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조건을 말한다) 또는 자가소유(제4항의 사정을 말한다), (개인이 주택을 소유한 사정을 말한다) 그 다음 각 목의 것 주택(이하 “공통제외임대주택”이라 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부터 임대를 개시하는 자는 임대사업자로 집단등록을 제외하기 위하여 신고기간말 현재 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본다. 제5조(결합임대주택 제외) ① ———————————————————————————————————— ———————————————————————————————— ————————————————— ——————————————————————————————————————(1번, 1-2번, 2호, 2-2호, 3호, 5호, 6호, 7호, 8호, 9호——(4항 10항에 속함——————— —— 주택 및 그 부속토지(소유자가 소재한 부속토지를 말함) 건물과 부속토지의 성질이 다름, 이하 같음) ) ~으로 ——————— ———— ———————————————————————————————— 1. (생략) 1. (현재와 동일) <新设> 1-2.2.(생략) 2.(현행과 동일) <新设立> 2 2. 제2호의 공공구매 및 임대주택에 부속된 토지 3.ㆍ4.(생략) 3.ㆍ4.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현재까지의 임대주택 구입 및 임대 자금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제27조제3호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5. 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 또는 ———————— —————————————————————————————— —————————— A. ~ C. (생략) A . ~C(시행과 동일) 6. ∼ 8.(생략) 6. ∼ 8.(시행과 동일) <신설 9. 제1항에 따른 일반민간임대주택등부속토지에 속한다. 다만,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주택 및 도시 펀드"로) 부동산 투자 회사에 주식의 100/100을 직접 투자<新成立>모두 10.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재분양된 공공임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3제4항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한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 공공주택특별법). 다만, 1호 또는 2호의 경우에 한하여 판매 전, 판매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제1조 신청시 합산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⑦ —————— 주택 및 그 부속토지 결합”)———— —– .one. ~7-2. (생략) 1. ~7-2. (현행과 동일) 8. 「공공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공공주택운영자가 소유하는 임대주택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주택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지속적인 임대로. 공공주택운영자 ————————————————————————————————————————————. ㆍ 나. (생략) 가.ㆍ나. (현재와 같음) ⑧ ∼ ⑩ (생략) ⑧ ∼ ⑩ (현재와 같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이 법 제2항은 각 호의 주택(이하 “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기재·집계하지 아니한 근로자주택 등) ①—————————————————주택 및 그 부속토지————————.1. ~18.(약간) 1. ～ 18. (현행과 동일) 19.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펀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출자로 설립한 부동산투자 전략재정부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된 회사 또는 기관이 구매한 주택: 각 프로젝트의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주택19. 주택 및 도시-농촌 개발 기금 ——————————————————————————————————————————— ——————————————————————————————————————————————— — – – – – – – – -가다. ~C.(생략) A. ~C.(현재와 동일) 20. (생략) 20. (현재와 같음) 21.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파괴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고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멸실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한다) 21. ————————————————————————————————————————————————————————————— —————————————— ———– —-이동.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 공공 주택 계약자 ~E. (약간) B. ~E. (현재와 동일) <新设> 22. 「전통사찰보존지원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전통사찰보호구역 내 가옥부속토지. 다만, 합병토지의 연사용료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한다 ②ㆍ③(생략) ②ㆍ ③ (종전과 같음) ④ 이 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주택(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사택 등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 직원 주택 등의 통합 및 배제에 관한 보고서에 따라 작성됩니다. 다만, 제외신고를 최초로 제출한 다음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신고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④ —————————————————————— 1항 ~ 3항 —————————————————— ———— ———— . ——————————————————————————————————————. 제4조의2(단독세대의 범위) ① ∼ ③(생략) 제4조의2(단독세대의 범위) ① ∼ ③(현행과 같음) ④ 이 법 제4조 제5항에 따른 단독세대 제8조 납세자는 단일세대주 신청 시 기획재정부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新线索>④ ———————————————————————————————————. 다만, 최초로 출원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출원에 변경이 없으면 출원을 하지 아니한다.<删>제4-3조(주택종합부동산세의 부동산세 공제방법) ① ∼ ③(생략) 제4-3조(주택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공제계산) ① ∼ ③(기존과 동일) ) ④ 제3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나목 또는 다목은 이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보유신고기간 중에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서 담당자 전략재무부 규정에서 정한 문서. <新线索>④———————————————————————————————————————————————— ————————————————————————————. 다만, 최초 신청일의 다음 연도부터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⑤(생략)⑤(당시와 같음) ) ) ① 이 법 제9조제2항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일반누진세율 적용법인) ①법 제9조 제2호제1호 ———————————————————————————— ———— .1. 공공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1조에 규정된 공공주택운영자.공공주택사업자(「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 행동 <删除> 3. 내지 7.(생략) 3. 내지 7.(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호에 따른 법인 또는 법인으로 인정되는 단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규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 기간 동안 세무서장에게 문서. 법 섹션 8(3)에 따른 주택 보유. <新增但书>② 이 법 제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 다만, 제출된 정보에 변동이 없을 경우 최초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우수로98길 25 강길하공원 상갑동 7층 204호 편리한세무사무실 ※ 위 사진을 클릭하시면 세무회계에 편리한 공식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