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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무법인 KakaoTalk.pf.kakao.com과 채팅해보세요 업무방해죄 소송을 보면, 온라인에 거짓말을 게시하거나 식당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CEO나 오너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도자료에서 읽을 수 있다. 만약 자신이 욕설을 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지만 사실이 아닌 글을 썼다는 것만으로도 범죄로 처벌받을 줄은 몰랐다고 했다. 문제의 행위를 주범죄로 간주한 이유는 위반 조건이 매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