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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미래의 오광표 변호사입니다. 저는 2019년 광주지방법원에서 ‘체포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구금사건에 대한 논스톱 국선변호인 제도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해서 변호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영장심사 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영장심사가 완료되면 더 이상 피의자의 변호인 역할을 하지 않으며,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가 기소된 후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