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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제도를 완화한다고 발표했지만 의무감소는 없었다. 자세히 보면 더 있지만 기업과 관련된 것만 정리했습니다. 85㎡ 이하 아파트 임대주택 허용 기존 사업체는 자동 해지 또는 자진 해지된다. 신규등록은 개인, 법인,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2세대 이상 등록 시에만 가능합니다. 신규등록, 임대신고, 보증보험 등의 의무 10년 이내 보관하고 판매하면 벌금 3,000만원과 임대료 5%만 올릴 수 있다. 법인이 보유지분을 임대등록하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