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의 정의와 용어의 오남용으로 혼란을 야기한 실제 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강철호 변호사입니다 대전/충남/충북민사/형사/가사/행정총무가 아닌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42-485-7999 정리하면,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항은 학교폭력을 정의하면서 형법용어를 적극적으로 차용하여 학교폭력과 관련된 전반적인 대책에 대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초래한 실제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학생들 사이에 일명 수다쟁이가 되자 교육감은 가해학생들에게 서면으로 사과하기로 했고, 가해학생들이 항소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1심 법원(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966)은 다음과 같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