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주장을 기각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건(2021가단 866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4.13. 선고 2021 가단 86675 판결 손해배상액(기간) Unsplash의 kumpan_electric 1. 기본 정보 가다. 원고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 생산, 판매, 시스템 개발, 2차원 디자인, 3차원 그래픽 작업 기능에 관한 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와 이를 제공하는 D 프로그램(이하 ‘라’라 한다)이다. 제품 설계 또는 모델링을 위한 통합 기능. 이 경우 프로그램’이라고 함). 나. 피고 주식회사 … Read more